(R) 방치 선박 수두룩..쉽지 않은 처리에 골머리
(남) 지역 주요 항만에 가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선박을 한번쯤 보셨을텐데요. 미관은 물론 해양오염 가능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이다보니 강제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 그러다보니 처치 곤란인 선박이 자꾸 늘어가 항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성기잡니다.
【 기자 】
삼천포 신항과 구항 사이에 위치한
팔포항입니다.
어선과 낚시배 등
다양한 선박이
빼곡히 들어서입니다.
(s/u)
제 주변에 쓰레기가 수두룩합니다. 마치 쓰레기장 같지만 사실 이곳은 선박 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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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정화선인
이 선박은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유리는 깨져있고
선체는 곳곳이 녹슬었습니다.
불에 탄 흔적까지
보는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 인터뷰: 이문갑 / 사천시 동금동
섬뜩하고 이런 데다 보니까 불량 아이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다 어민들이고 또 오신 관광객들이 몰지각하게 쓰레기도 던지고 이런 상태들이 많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빨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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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는 이보다 더 큰 유조선이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폐선 처리를 위해
부산항에서 이곳으로 끌고 왔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조치가 돼 있어
해체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삼천포항 일대에는
지난 8월 기준
장기 계류된 선박이
86척에 달했습니다.
관리주체인
항만관리사업소의 이동조치에
응한 건 21척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는
이동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에 고발한 상탭니다.
하지만 선주가 끝까지 버틴다면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무역항 이외 해상에도
방치선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올해 3월부터
파악한 방치선박 및 뗏목은
42척입니다.
대부분 선주의 동의를 받아
폐선이나 이동 조치했지만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 손지숙 / 사천시 해양보전팀장
만약에 저희가 직권으로 (폐선)처리를 하더라도 향후에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거나 소유자가 확인됐을 때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
장기 방치 선박은
해양오염은 물론
항만시설
무단점용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보다 신속하게 직권처리 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cs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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