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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예산은 허투루 쓰지 말아야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 되더라도 비리가 없는 한 대부분 지자체가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천시의회는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절감한 경우에도 공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공무원이 예산을 아끼거나
낭비할 경우
시민이 볼 수 있게
공개됩니다.
사천시의회는
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강명수 / 사천시의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열린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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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은
신고나 시정요구,
감사 조치가 이뤄진
사례에서 선정합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책자를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을 절감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지난해 사천시 녹지공원과
직원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기존 사례를 참고해 만든 끝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김경환 / 사천시 녹지공원과 주무관
남들보다 좀 노력해서 잘한 부분은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더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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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에서
관련 조례는
하동과 남해군에 이어
사천시가
세번째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고
모범사례는 포상할 수 있는만큼
도입하는 지자체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scs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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