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 수정, 폐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주민발안제도라고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남도의회가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관리와
보조금 사용 명세 항목별 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주시민 7,193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조례발안입니다.

도입 시 예산액 급증 우려로
결국 부결됐지만,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이규섭 / 진주시의원
- 진주시민 6천 명 이상의 발의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돼야 하며...

진주시의회는 시민 요구
사항을 절충해 입법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지난달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가
대체 입법됐습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하고, 없애도록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참정권 확대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지만,

경남도의회를 기준으로
청구 건수가 3건에 그치는 등
활용도는 낮습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도내
5개 지역에서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북서부권에서는
산청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표에 나선 지방분권
전국회의 안권욱 공동대표는
국가 예산과 개인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의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안권욱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전체 돈(GDP)의 32%가 누구 손에 달렸다 국가 손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책임 있게 쓰여야만 사실은 내 삶이 좋아질 수 있다고...

또 주민이 입법 발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들며,
직접민주제의 활성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서명했는지와 관계없이
지방의회가 최종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권욱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발의하면 주민 발안은 전부가 의무적 국민투표 사항에 들어있다. 국민 행복지수도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속하는...

청구 절차와 대상 등
법률적인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 2월 개정안을 통해
연대 서명 인원을
25% 낮췄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