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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출연) 강경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대표 "스토킹 범죄, 제대로 알고 적극 대처해야"

2022-09-21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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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에서 스토킹 혐의로 20대와 4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 스토킹 범죄 행위는 무엇이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강경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대표 강경민입니다.



(여) Q1. 네. 먼저 진주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하시고, 아마 대표님도 충격과 함께 많은 생각이 드셨을건데요. 두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답변> 그렇지 않아도 신당역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보도를 접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다만 20대 가해자 사건의 경우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것, 40대 가해자 사건의 경우 대상이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거나 거리낌없이 강력 범죄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체감했습니다.


(여) Q2. 스토킹 범죄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궁극적으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이든 집이든 생활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지켜보거나 서 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특정 물건이나 사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남) Q3. 이번 진주 사건을 계기로 저도 한번 살펴보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부터 잠정조치 등 단계별 조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답변> 사실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시키는 건데요 아무래도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보니 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사안이 긴급하다면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사후 승인을 받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 Q4.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남) Q5. 그럼에도 이런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최근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대처 방법, 사회 구조적 성폭력.성차별 문제도 이야기해주시면서 당부할 말까지 이어서 해주시죠~.

답변>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범죄 건수 자체가 예전에 비해 늘었다기 보다는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대응이 조금은 나아졌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건수에 비해 신고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계획적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상이, 24시간이, 언제 범죄에 노출될지 모르는 막연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용기내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저희처럼 피해자와 연대해서 수사 및 재판 전과정을 지원하는 곳과 함께하면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법이 있어도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판결 등 법의 전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하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보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처벌 절차가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인식이 스토킹을 비롯해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젠더폭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지금 내가 평등한 성인식을 가진 언행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 네. 알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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