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고령자 면허증 반납 ‘미미’.."혜택 확대” 필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2018년 도입된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는 늘고, 면허증 반납자 비율은 미미한 상황인데요. 반납에 따른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순종 기잡니다.
【 기자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2018년 도입된 면허증 반납제도.
시행 8년차를 맞았지만
제도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CG IN]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수는
2020년 약 3만 1천 건에서
2023년 약 3만 9천 건으로 늘어났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5.0%에서
20.0%로 증가했습니다.
진주시만 하더라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0년 88건에서
2023년 134건으로 늘어난 상황.
[CG OUT]
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교통카드 지급,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공 등의
혜택이 이어지지만
면허증 반납 비율도
2~3%대에 그칩니다.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속에
고령 운전자들은
자가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3:50:27~
▶인터뷰 : 신철성(75) / 진주시민
"촌에도 갈 일이 있고, 복지시설 또 이런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자가용이 필요하죠)..."
13:43:56~
▶인터뷰 : 하원출(74) / 남해군민
"버스나 이런 걸 타면은 진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불편한 점이 많아요"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회자되는데다,
운전하기도 점점 힘들다는 이야기.
13:46:45~
▶인터뷰 : 하원출(74) / 남해군민
"(저 역시도) 움직임이 느리고 또 눈에 시력도 약해지다보니 거리감도 조정이 안 되고 상당히 불안감은 있어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건
결국 획기적인 지원책.
[CG IN]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면허증 반납
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75세 이상
면허증 반납 비율을
66%대까지 올렸습니다.
[CG OUT]
이 때문에
면허증 반납에 따른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13:37:51~
▶인터뷰 : 최호연 / 진주시의원(국민의힘)
"면허반납 후 이동의 제약을 최소로 느낄 수 있도록 브라보 택시 같은 대체교통수단 이용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들도
혜택이 강화되면
면허증 반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3:52:34~
▶인터뷰 : 신철성(75) / 진주시민
"내가 가고 싶은 지역까지 택시나 시내버스나 이런 걸 무료로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러면 (면허증 반납도) 가능하지 않을까..."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면허증 반납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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