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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LH 혁신안 공청회 열려..LH 분리 찬반 엇갈려

2021-07-28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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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부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지주회사 분리가 검토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 정부가 혁신안 확정을 앞두고 전문가 자문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7일, 국토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의 핵심은
조직 슬림화와 조직 개편입니다.

(CG) 특히 조직 개편의 경우
모두 3개 안이 제시됐는데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으로,
2009년 LH 통합 이전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2안은 주거복지와
주택.토지를 병렬 분리하는 방안이며,
3안은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주택.토지는 2~3개로 쪼개
자회사로 두는 방안입니다.
당초 정부는 3안 추진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상황.

하지만 LH 분리를 위한
세부적인 방침이나 그 여파에 대해
크게 논의된 게 없다 보니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는데
결국 국토부가 LH 조직 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언론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첫 번째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우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정부는 공공부분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최선의 조직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토부와 같은 입장을 보이며
3안을 극적으로
내세우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당장 국민 분노를 피하기 위함이 아닌
미래를 내다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갑순 / 동국대학교 교수
- "모·자회사로 분리될 경우에는 두 명의 CEO가 적당한 긴장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 인터뷰 : 김갑순 / 동국대학교 교수
- "그리고 모회사가 주거복지 부문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 인터뷰 : 김현수 / 단국대학교 교수
- "혁신이 목적이거든요. 혁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미래 사회의 요구가"

▶ 인터뷰 : 김현수 / 단국대학교 교수
-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좀 비전을 만들어 놓고 조직개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비전이 필요한데..."

혁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LH 분리가 부동산 투기 방지의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단순히 LH의 문제만이 아닌,
국토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백인길 / 대진대학교 교수
- "그 감시기능이...모회사·자회사 같은 회사잖아요. 감시를 내재화 시키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 인터뷰 : 백인길 / 대진대학교 교수
- "결국 이와 같은 강력한 통제장치는 외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 인터뷰 : 성시경 / 단국대학교 교수
-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창출된 수익을 어떻게 우리가 교차보전을 통해서 비수익사업으로"

▶ 인터뷰 : 성시경 / 단국대학교 교수
- "갈 수 있게 할 것인가...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LH 분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직원의 투기가 LH 분리로 이어진다면
전체 직원 사기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2.4대책 등 정부 정책도
원활하게 흘러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희준 / 국토부 출입 기자
- "(LH의 역할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뷰 : 김희준 / 국토부 출입 기자
- "그런데 지금 그런 조직이 과연 있나요. 당장 내일이라도 LH 조직 개편이 됐을 때 이 부분을"

▶ 인터뷰 : 김희준 / 국토부 출입 기자
-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진행이 됐을 때 결국 여기에서 재정적 부담과 손실을 입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는
국민 500여 명이 실시간으로 방청하며
다양한 지적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상당수가 투기 방지와 LH 분리를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지적했고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석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조금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는...효율은 사실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 인터뷰 : 김형석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신뢰회복이 더 저희로선 필요한 시기라고 봤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국토부는 조만간 2차 공청회를 거친 뒤
8월 말까지 혁신안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장 밖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대학생,
범시민운동본부 등이 상경해
LH 혁신안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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